"하루라도 쉬자"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 앞 '가시밭길'

관리자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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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 휴무 찬성 62.6%<앵커>

일요일엔 학원을 쉬게 하자는 '학원 일요 휴무제'에 찬성하는 쪽으로 공론화위원회 의견이 모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38%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원과 과외 수업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 월화수목금토일까지 학원이 꽉 차 있는데, 하루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면 좋겠어요.]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원 일요 휴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시행을 권고한 만큼 일단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행 학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찬반이 엇갈리는 학원 휴무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입니다.

차선책으로 교육감 권한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상위법인 학원법 개정 없이 조례만으로 학원 휴강을 정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박종덕/한국학원총연합회장 : 국가의 법제처에서는 조례로 못한다고 했고,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의 법령해석을 부정하면서 조례로 추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시간을 주는 건 학생들이 학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시행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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