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학자금대출금리 ‘2.0%’로 인하···‘민식이법’ 스쿨존카메라 1분기 배정”

관리자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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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2%에서 2.0%로 인하하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올해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에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밝힌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시도록 제수용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점은 통과했지만 반등의 속도가 느려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계신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예산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지방정부를 포함해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고단함을 덜 수 있는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영세·소상공인 자금난 완화, 임금체불 방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바구니 생활비 절감 대책 등을 위해 각별히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은 최선을 다해 여러 민생·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 설 전 서민에게 값진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가도록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연초에 시행하고 생계급여 지원도 설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며 “유치원3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직불제법, 주택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근로기준법, DNA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당 복귀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조기집행되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행령, 하위법령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행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금 3법 등 어려운 분들께 힘을 드리는 민생법안과 데이터3법 등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경제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라며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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