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공무원 5년간 1510명…교육부 ‘최다’

관리자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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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중 해임·파면 37.2% 그쳐
이은주 의원 “공무원 일탈 막기 위한 대책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 공무원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자료: 이은주 의원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5~2019년)간 국가·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은 모두 1510명이다.


이 기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은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지난해 24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지방 공무원도 같은 기간 각각 52명, 77명, 94명, 112명, 126명이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았다.


정부부처별 성비위 징계 공무원 수는 교육부가 510명(48.6%)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찰공무원이 218명으로 20.8%를 차지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90명(37.2%)에 그쳤다. 지방 공무원도 58명(12.6%)만 해임·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발생 때마다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무원의 각종 일탈 행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공직사회 성비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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