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도... "美, 화웨이 대상 5G 관련 품목 공급 추가 제한"

관리자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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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中연대' 쿼드 정상회담 앞둔 시점서


배터리·안테나 등 장비 부품 수출 제한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화웨이의 한 매장 앞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대상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화웨이와 관련된 첫 제재 조치다. ‘반(反)중 연대’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간 협의체 ‘쿼드(Quad)’ 화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제재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대중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승인 조항을 수정했다면서 기업들의 5G 관련 품목 공급을 추가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마저도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미 이뤄진 수출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번 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인해 이전 수출 승인에 근거해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 상무부 대변인은 승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부쳐져야 한다며 언급을 거절했으며, 상무부 안보ㆍ산업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정책상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신규제재는 바이든 행정부도 화웨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미국 언론들은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 지명자 역시 이날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는 폐지돼선 안 된다면서 국제적 기술 규범 확립 기구들 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들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특히 인권 침해와 관련, 중국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및 기타 규제를 부가하는 방안에 열려있다고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벌인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의 고강도 제재 대상이 된 대표적 기업이다. 미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내용의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미국의 강경 기조 변화를 기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제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웨이의 바람은 당분간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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