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상견례 요식행위"···추미애, 한동훈·박찬호 손대나

관리자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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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부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배성범 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상견례 직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과의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는 동시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일정도 맞춰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미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인사의 퍼즐을 맞춰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윤 총장과의 대면 상견례를 추진하는 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인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명분 쌓기용’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인사 관전 포인트는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다. 대검찰청의 한동훈(27기)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공공수사부장,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에서 추 장관의 첫 번째 검찰 개혁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부 “추미애·윤석열 조만간 만난다…6일 인사는 힘들 것”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일부 언론에서 곧 인사가 날 것처럼 보도하는데, 당장 내일(6일) 검찰 인사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장관과 검찰총장은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아직 상견례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법무부에서 상견례 얘기가 나온다면 그쪽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통상 절차에 따라 검찰 인사 전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왔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를 추진하는 건 검찰 인사상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추 장관의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상견례가 진행돼도 이는 병행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외적 명분을 위해 직접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둘의 만남 전에 실무 작업이 끝나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 관련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외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동시에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6일 개최될 수도 있다. 인사위가 열리면 그 이후로는 언제든 인사 발령이 이뤄질 수 있다. 인사위 개최 전후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인사위는 철저히 비공개이기 때문에 6일 개최 여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박찬호까지 ‘메스’ 대나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운데)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인 대검 한동훈 부장과 박찬호 부장의 인사 조치 여부다. 이들은 윤 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함께 하며 '적폐수사'를 이끌었다. 윤 총장은 취임 뒤 단행한 첫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이들을 현재 자리로 승진시켰다.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이들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한 부장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는 조국 가족 비리(중앙지검)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동부지검)을 지휘했다. 박 부장의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중앙지검)을 지휘하고 있다.


추 장관이 이들을 다른 곳으로 전보할 경우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편향적 인사라는 반발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또 ‘적폐 수사’의 공신들을 ‘토사구팽’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 수사 중인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승진’ 묘수 꺼낼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추 장관이 대검 인사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배성범 중앙지검장과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을 ‘승진’시키며 윤 총장을 견제하는 방안을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중앙지검의 신봉수(29기) 2차장, 송경호(29기) 3차장,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28기) 차장도 함께 전보 혹은 승진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동훈·박찬호 부장 모두 배제할 수도 있지만,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중앙지검장과 동부지검장으로 보내기만 해도 윤 총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공석인 고검장 자리가 많기 때문에 배성범, 조남관 검사장을 승진시키면서 검찰 반발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배제" 제안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거론

새 중앙지검장으로는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과 대학(경희대) 동문으로, 지난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이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무렵, 대검 간부에게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후곤(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노정환(26기)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 역시 요직에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공석인 고위 간부 자리는 총 7자리다.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의 취임 날 박균택(21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해 기존 6자리에서 7자리로 늘었다.


추 장관이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인사 폭이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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