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쓸거면 반성문 내지말라" 조주빈 공범 꾸짖은 재판부

관리자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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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 대한 보복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의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강씨의 반성문을 문제 삼았다.


손 판사는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손 판사는 “이게 무슨…”이라며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도 보였다.


이어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고통 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내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라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본인이 자꾸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변론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중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강씨 등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을 포섭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자나 유료 회원의 신상 정보를 캐내 협박·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강씨의 ‘박사방’ 범행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병합하려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르려면 어느 재판부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내달 1일로 잡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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