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박범계 책임론 거세질 듯

관리자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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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부장과 고검장들이 ‘릴레이 토론’ 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2분까지 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했다. 1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이 일치 되지 않았고, 투표 결과 다수결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 6명, 일선 고검장 6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회의가 종료되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투표를 통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재소자 김씨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 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재판에서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 동료들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재소자 김씨 증언을 허위로 볼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보는 데 집중하며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에게 ‘한 전 총리 또는 한 전 대표에게 모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게 중요 쟁점이었다. 모해가 되려면 위증이 선제적으로 성립돼야 하는데, 대검은 이날 기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함으로서 재소자 김씨의 법정 증언이 사실상 위증이 아니라고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린 셈이다.

실제 이날 참석자들은 김씨의 법정 진술을 허위로 볼 근거가 충분한지를 따져보는데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주임검사 허정수 감찰 3과장을 중심으로 연구관들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면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기존 무혐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또 다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박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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