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무주택자인데…"3기신도시, '로또분양' 파티 될라"

관리자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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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기 신도시 창릉·하남 개발이익 보고서 발표

"창릉·하남 개발이익 민간건설사 3.5조, 개인분양자 7조"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공공성 강화"

"장기공공임대 물량 50% 이상…공공분양·재판매 도입"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창릉과 하남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민간건설사에는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는 최대 7조원이 돌아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창릉과 하남에서만 약 2만8000호가 ‘로또 분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현행 구조가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중 약 14만8000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호)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중 창릉·하남 신도시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6조2000억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릉·하남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에 매각 등을 요구했다.


박현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물량(10%)을 포함하면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35%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체 물량 자체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택지 조성한 것이고 공익 위해 수용했다면, 사용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경비도 없애고, 문을 아예 열어주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임대·분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실제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11만호, 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남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LH가 택지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 이익이 발생해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추진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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