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80% 지급' 고수..김부겸 "고소득자에 자부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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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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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80% 지급' 고수..김부겸 "고소득자에 자부심 부여"

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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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 속 당정 갈등 지속 

2차 추경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7.14 toadboy@yna.co.kr

2차 추경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7.1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후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당론을 겨냥해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역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위 80%' 선별 기준과 관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이다 보니 자산 기준이 빠져있다. 직장가입자의 고액자산 컷오프 제도를 검토 중이고, 적용된 것도 있다"며 "아주 과도하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평 문제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민주당 강준현 의원으로부터 '100% 지급하는 데 대해 정부는 입장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재난 지원인데, 재난 기간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80% 지급안'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그래서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다 주는 게 옳은가라는 회의가 있는 분이 많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자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 순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예결위가 (추경안) 항목을 재조정한다든가,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달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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