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월에는 확진 학생도 등교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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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5월1일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2020년 4월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한 지 2년 22일만이다. 짝꿍이 다시 생기고, 이동 수업·모둠 활동이 가능해지며, 수학여행도 갈 수 있다.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사실상 폐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크게 준비단계(~4월30일)-이행단계(5월1~22일)-안착단계(5월23~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 특히 이행단계가 시작되는 5월1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시작한다. 18일 현재 이미 99.1%의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고 있지만, 교실 풍경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학기 대면수업 비중이 59.5%에 그친 대학 역시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을 해제하고,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새달부터 방역·학사 관련 지침 가운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바뀌지 않는지 교육부 설명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선제검사는 교육청 자율에 맡겨진다는데 왜 폐지인가요?

“새달부터 선제검사는 교육청·학교 자율에 맡겨지지만, 키트 비축분이 많지 않고 학부모들의 피로도가 높아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도 사라진다.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새달부터 자가진단앱도 폐지되나요?

“최소한 1학기 끝날 때까지는 매일 자가진단앱을 써야 한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더라도 일부 진단항목을 수정한 뒤 현장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루 2번 발열검사·교실 창문 상시개방·급식실 칸막이 설치·일시적 관찰실 운영·방역인력 배치 등도 1학기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1학기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악 시간의 리코더 등 관악기 사용 등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실외 마스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방역당국은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교육당국도 이에 따라 지침을 수정할 예정이다.

―교실과 급식실 방역지침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0년 이후 학생들은 짝꿍 없이 한줄씩 앉았는데 짝꿍이 다시 생기고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및 토론도 가능해진다. 다만 급식실은 학교 공간 가운데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가장 높아, 5월 이후에도 식사 때 대화는 계속 자제시킬 예정이다. 식탁에 설치한 칸막이도 1학기 내내 유지된다. 다만 지정좌석제의 경우 새달부터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등 일부 지침이 완화된다.”

―확진되더라도 등교할 수 있나요?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을 때 비로소 검토 가능해진다. 다만 학교는 밀집도가 높고 학생들 간의 접촉이 빈번해 구체적인 부분을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협의한 뒤 5월23일 이전 등교 여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향후 등교가 가능해지더라도 증상이 심해 학교에 올 수 없는 확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새달부터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의 원격수업 활용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도 대면시험을 볼 수 있나요?

“그동안 확진자는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인정점(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을 받아왔다. 학부모들은 방역상황이 달라졌음에도 교육당국이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을 막아 행정편의적 시험관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5월 말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진다.”

―모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나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활동도 갈 수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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