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 분노…협의해달라"

관리자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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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 분노…협의해달라"



세종에 모인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 [세종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재정 당국은 작년부터 대규모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밤낮으로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직원들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금껏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생들 몫을 빼앗아 형들한테 나눠준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식의 비판이 일고 있다.

kjunho@yna.co.kr

김준호(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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