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미납 96개교…미납액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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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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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미납 96개교…미납액 31억원


[국감브리핑]6개월 이상 장기 체납…교직원 연금수급 '빨간불'
서동용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 위해 제도 개선해야"
 사학연금 법인기여금을 미납하거나 장기체납하면서 사학연금 재정 운영과 교직원들의 연금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5일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가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 연체 원금 총액은 약 852억원이다.

이중 2021년 8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체 잔액(연체원금+가산금)은 약 49억원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고, 연체 잔액은 대학 약 27억원, 학교법인 약 12억원, 전문대 약 6억2000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법인 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총 96개교, 연체 잔액은 31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여금 단기 미납 학교법인은 행정상 착오, 단기 자금 운용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 몫의 연금액을 일시 체납하지만 연체 가산금을 부담하고 통상 1~5개월 내에는 미납액을 납부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미납한 학교법인 부담금은 결국 장기 악성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6개월 이상 법인 부담금을 체납한 학교들의 연체 잔액은 약 31억원으로 전체 법인기여금 미납 총액의 65%에 달한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학교법인 기여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학교측에만 납부 독촉만 하고 체납 사실을 소속 교직원에게는 통지하지 않는다.

이에 교직원은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학교가 체납 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일정 기간 기여금을 연체한 경우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법인의 사학연금 법인기여금 체납은 교직원의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교직원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처럼 법인기여금 체납 여부를 가입자들에게 통보해 피해 발생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순규 기자(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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