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월성원전 조기폐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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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 수사대상에 놓고 괴롭히는 건 온당치 않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전 정부의 인사에 관한 문제,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올려 핍박,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치보복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정책을 바꾸면 될 문제이지,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놓고 괴롭히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당치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식이면 다음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변화를 또 수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런 부당한 수사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1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한 지난 3월에도 다른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방재혁 기자 rhin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