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안’ 오늘 표결…‘헌정사상 최초’

woodenmaster@naver.com
2023-02-08
조회수 144

이상민 장관 탄핵안, 8일 오후 본회의 표결 전망

국회 탄핵안 가결되면 장관직 180일 간 정지

與 “민주당이 다수당 횡포… 총선서 책임지게 될 것”

헤럴드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을 8일 오후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관되게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저렇게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이 탄핵 소추 결의가 기각(부결)되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은 잡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탄핵안 비토’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이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썼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고 “이 장관 탄핵은 ‘이재명 리스크’가 드디어 회복 불능의 ‘민주당 리스크’로 전환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은 거대 야당의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다. 한 나라의 장관에 대한 탄핵을 힘자랑용으로 쓰는 의석수 깡패 야당의 수준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김진표 의장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일정에 따르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중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관건은 김진표 의장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김 의장을 만나 ‘부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마지막 ‘열쇠’는 의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한차례도 없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공조할 경우 탄핵소추안 통과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h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0 0



찾아오시는 길



제보 및 문의




회사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42-101             발행인겸 편집인   임종빈 원장                 청소년보호책임자   강남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한혜원

관리자이메일   hheawon@hanmail.net             전화번호   031-336-4140                           

제 호 명   이천i문화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1600             등록일   2017년 7월 28일      Hosting by (주)아임웹

이천i문화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9 이천i문화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