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윤석열차' 공방…"블랙리스트 연상" vs "文때였으면 학생 고발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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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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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여야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의 만화 작품 '윤석열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과 진흥원의 사례를 들며 맞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임종성 의원은 "표현의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것도 문화예술과 국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문체위원장도 "카툰의 사전적 의미가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한컷짜리 만화"라며 "윤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문체부가 벌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만약 윤석열차가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씨를 풍자한 만화가 응모됐으면 입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진 구성을 보면 신종철 원장이 민주당 경기도의회 출신이고, 거의 친민주당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이에 문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문제를 삼는 것은 만화진흥원의 운영 방식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 문체부의 후원 심사를 받을 때는 정치적인 작품은 공모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후 이 조항을 임의로 뺐다. 중고생 만화공모전이 정치 오염 공모전이 됐다"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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