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등 요청에 이르면 4일 공개회의 열릴 듯 / 中 '미국이 대화 여건 마련해야' 기존 입장 재확인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3일 하루 동안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6발과 80여발의 포탄을 동해상에 쏟아 부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 등 주요국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추가 대북제재 결의 등의 채택은 어려울 것이란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미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영국·프랑스·알바니아 등과 함께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일(현지시간) 중 회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87호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넣기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안보리 결의가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적용'에 따른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북한은 미국 등을 향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및 2중 기준 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안보리 차원의 제재 해제 등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ICBM 시험발사를 올 들어 재개했으나, 안보리는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News1 DB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최근 수년 간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된 데다,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개시 이후 증폭된 서방국가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북한도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중국·러시아와 한껏 '밀착'하고 있다.
특히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보유를 반대한다"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 상황과 관련해선 '미국 책임론'과 함께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등은 북한이 2018~19년 이른바 '비핵화'를 화두로 정상외교에 나섰을 당시 미국 측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 편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19년 당시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에 잇달아 나서는 동안에도 내부적으론 핵·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극초음속미사일'과 신형 ICBM '화성-17형' 등의 시험발사를 잇달아 시도하고, 추가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를 재건한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등을 "적극 설득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강화 여부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서 현재 국면이 나타난 맥락과 원인은 분명하다"며 "우린 관련 각측이 성의 있는 행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훈련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미국·영국 등 요청에 이르면 4일 공개회의 열릴 듯 / 中 '미국이 대화 여건 마련해야' 기존 입장 재확인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3일 하루 동안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6발과 80여발의 포탄을 동해상에 쏟아 부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 등 주요국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추가 대북제재 결의 등의 채택은 어려울 것이란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미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영국·프랑스·알바니아 등과 함께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일(현지시간) 중 회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87호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넣기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안보리 결의가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적용'에 따른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북한은 미국 등을 향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및 2중 기준 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안보리 차원의 제재 해제 등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ICBM 시험발사를 올 들어 재개했으나, 안보리는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News1 DB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최근 수년 간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된 데다,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개시 이후 증폭된 서방국가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북한도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중국·러시아와 한껏 '밀착'하고 있다.
특히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보유를 반대한다"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 상황과 관련해선 '미국 책임론'과 함께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등은 북한이 2018~19년 이른바 '비핵화'를 화두로 정상외교에 나섰을 당시 미국 측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 편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19년 당시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에 잇달아 나서는 동안에도 내부적으론 핵·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극초음속미사일'과 신형 ICBM '화성-17형' 등의 시험발사를 잇달아 시도하고, 추가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를 재건한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등을 "적극 설득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강화 여부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서 현재 국면이 나타난 맥락과 원인은 분명하다"며 "우린 관련 각측이 성의 있는 행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훈련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